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통합 작업의 마지막 단계다. 국토부의...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6월 25일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차세대 백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연구개발, 규제, 글로벌 접근성의...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부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주요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27 어기 동안 25건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며,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현장 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