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수출 규제 장벽 허문다!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이하 통합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품목별 협회가 함께 참석했다.

통합 지원단은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인·허가 관련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지원체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인 29억 8천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번 통합 지원단 출범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수출 인·허가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농식품부는 애로사항 접수부터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정부 간 협력 연계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정례회의에서는 농기자재, 스마트팜 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여러 농산업 분야의 수출 기업과 협회가 제기한 총 15건의 인·허가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제품 등록과 인·허가 취득 절차, 검역과 수입승인 과정 개선,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 확대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단기 해결 과제와 중장기 협력 과제로 구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보 제공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주요 수출국 정부 및 규제 기관과 직접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해외 인허가·검역·인증 등 규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라며, “통합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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