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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이하 통합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