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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 '인공지능(AI) 기초 및 융합훈련'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선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공지능(AI)을 배우고 디지털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어, 바쁜 업무...

  • [보도자료] 개헌안 가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 기자회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내란...

  • 행복청, 다가오는 우기 대비 '철통 방어' 나선다. 건설현장 민·관 합동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하절기 우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행복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행복청이 직접 시행하거나 인·허가한 건설현장 19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 '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 "미래인재 만나러 다시 캠퍼스로" 관세청, 지역거점 대학 정책특강 확대

    관세청이 지역 거점 대학과의 소통을 넓히며 미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충남대학교에서 두 차례 정책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5월 6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 중남미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모색

    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국내 주요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남미·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가...

  • 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이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오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돌봄 현장 실증 거쳐 빠르게 확산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용화 전 단계의 AI 응용제품을 돌봄 현장에 직접 적용해 검증하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지역으로 가는 기차 예매 쉬워져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차 예매가 한층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와 함께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 여행사 '클룩(KLOOK)'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도 승차권 예매 할인을...

  • 고유가 피해 관광업계에 위기 극복 마중물 제공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월 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 국립수목원, 부안군 마실축제에서 식물거버넌스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제13회 마실축제에서 지역 특산 식물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중앙-지방 식물거버넌스 프로젝트’를 널리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고유한...

  • 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세청이 4월 30일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 관세청,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전격 구축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지만,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이 잦고 해결에도 긴 시간이 걸려 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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