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오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이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악용한 위조 상품 유통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단속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는 총 2,7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1,705억 원보다 64%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 원), 신변잡화(405억 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 원), 완구·문구류(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국내 브랜드의 위조 상품 밀수입과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물품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로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의류직물이 2021년 307억 원에서 지난해 1,206억 원으로 급증했고, 가방류는 2023년 1,836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변잡화와 가전제품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단속 사례로는 지난 1월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쇼핑몰 운영 조직이 검거됐고, 작년 8월에는 K-브랜드 화장품 위조품을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해 정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중국에서 직배송하는 수법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