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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에 참여하세요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6월 22일부터 2026년 2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이 교육은 유아(3~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하며,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후 첫 예보 전격 개시 단순 정보 전달 넘어 현장 대응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6년 5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477.9억 달러로 전년...

  • 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이해와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인공지능(AI)으로 1분 만에 챙기는 통신 꿀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월 5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짧은 영상(숏폼) 시리즈 '국민통신꿀팁' 연재를 시작한다고...

  • 당신의 불편함이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민원 불편, 직접 바꿔보세요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정부가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ICT 수출액이 43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205억 2천만 달러) 대비 112.0%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로, 글로벌 AI(인공지능) 서버...

  • 하나원 교육생 스마트폰 활용 개선, 3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유범곤 주무관과 류형기 주무관을 '3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연말...

  • 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로 아이들의 꿈과 어르신의 안부를 선물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역에 온정을 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기념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722.9mm)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 [보도자료]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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