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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치안·소방기관 격려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저녁,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요구 시위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과 각종 재난 대응으로...

  •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 장관, 통일전담교육사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6월 25일 목요일, 일선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자녀들의 학습과 학교 적응을 돕는 통일전담교육사들을 통일부 청사로 초청해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정책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북향민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환경에 잘...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

    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력 수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복무...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 3급 여성 공무원 처음 200명 넘어

    정부 부처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공직 내 여성 대표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

  •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 종합 대응 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법무부 교정본부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교도관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있는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167위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 [설명] 정부는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제사들의 과중한 근무 체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서울경제, 헤럴드경제, CBS노컷뉴스, 아시아투데이 등)를 통해 철도...

  • 소규모 청소서비스, 나라장터에서 이용하세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청소 용역이 필요할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보다 쉽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026년 4월 24일 공공기관의 청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대행서비스'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입찰 공고를...

  • 정은경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활 점검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불편...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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