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서 법무부장관은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1차)와 안양교도소(2차)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교도관의 역할과 수용자 체험을 통해 교정행정의 현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개청 후 2003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국내 최대 여자교도소입니다.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마약류 중독재활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날 장관과 기자단은 수용동과 작업장을 둘러본 뒤 직업훈련 과정(화훼, 헤어디자인, 조리·제빵 기능사 과정)을 참관하고, 마약사범재활과를 방문해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여성전담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가족사랑 캠프, 돌봄 접견 등 모성 보호 프로그램과 수용자의 보건·위생 관리 실태도 살폈습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는 수용률이 약 120%에 달하는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법조기자단은 직접 수용복을 입고 입소 절차부터 생활관 생활, 식사, 운동까지 체험하며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체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16.62㎡(약 5평) 거실에 정원 5명인데 실제로는 9명이 생활하는 등 정원 대비 180% 수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근무 여건 개선과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교정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교정행정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과밀 해소와 수용자 재활 프로그램 강화,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