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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정보자원관리원, KT 컨소시엄 등이 참석해 세부 수행계획과 추진...

  •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 새만금 국가산단 지원시설용지 공급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공구 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총 3필지로, 면적은 2만7,289.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1공구 업무용지...

  •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여온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표면 모양에 따라...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7.~'26.7.3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총 48건, 약 5,048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산림청이 발주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사가 포함됐다....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조달청, 구매업무 책임관 및 납품요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조달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과 지방청의 구매업무 책임관 및 납품요구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규정과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

  • '26.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오는 7월 국고채 발행에서 특정 방식인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7월 중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2026년도 1차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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