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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먼저 재정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 펀드 투자로 해외소득 얻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펀드가 낸 세금 공제받으세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가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투자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24일...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 민관 협업의 '상생 무역금융' 확산, 연내 10조원 조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를 열고 연내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조성하겠다고...

  • [부처합동]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K-뷰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를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과...

  • [보도자료] 제33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제33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두 번째 안건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

  •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새만금위원회가 제33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미술관 나들이까지 세금포인트로 누리는 힐링포인트

    야구장 응원부터 식물원 산책, 미술관 나들이까지.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위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한택식물원, 프로야구단 KT위즈, 대구미술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비롯한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5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 국경은 단단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 국민안전·수출활력 뒷받침

    관세청이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집중한 결과, 마약 적발과 외환범죄 단속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핵심 성과를...

  • '26.4월 국세수입 동향

    올해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2.9% 늘어난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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