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월 국세수입 동향

올해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2.9% 늘어난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증시 활황으로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한 데다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3월 357조1000억원에서 4월 1449조4000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올랐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105조8000억원에서 137조원으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95조2000억원에서 244조8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 덕분이다. 소득세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납분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4월 수입액은 532억3000만달러에서 621억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에 따라 2000억원 늘었으며,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관세와 주세는 각각 1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15.4%)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38.6%)과 전년(38.0%)을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4조7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법인세가 39조원으로 3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4조4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6조1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증시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고용 시장 안정 등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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