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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 선정

    경찰청이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4월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건, 1억 5천5백만 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대상을...

  • 경찰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4월 14일 오후 5시 40분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중대범죄수사청이 올해 10월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자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경찰이 함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예매처 두 곳과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오는 5월 13일에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사이버수사관 70명과 (주)놀유니버스, 엔에이치엔링크(주) 관계자들이 참석해...

  • 1년 8개월간의 수사, 숨겨진 부패 끝내 밝혀냈다.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으로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5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서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1년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6. 6. 1.(월) 14:00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5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경찰청 이서영...

  •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 결과 발표

    경찰청은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구체화한 조치다. 중수청법은...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관하며,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을 반영한 중요한 입법 추진 과정으로 평가된다. 입법예고는 법률 제정 전에 법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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