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5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서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가 게시한 허위 글은 총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참사 당시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됐다’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를 왜곡·조작해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 사례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