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국가유산청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체험은 5월 23일에 열리며, 5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세종대왕릉의 역사적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국민들이 조선 시대 농경 문화를 직접...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서울=뉴스데스크 |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0일 부서 단위 '팀확행' 최초 포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재정경제부 내 각 부서에서 진행된 팀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포상하는 것으로, 부처 차원의 최초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팀확행'은 팀 단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