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에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들 서비스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활용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저장·활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활용 중인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들이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수집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보안 조치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학부모의 알권리와 동의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6년 상반기 중 실시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는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테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교육 분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에듀테크 산업 육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술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점검 일정과 대상 업체 명단은 추후 교육부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 관계자나 학부모는 점검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에듀테크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재점검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학교와 교육청도 관내에서 사용 중인 에듀테크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