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관세청은 2026년 8월 20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으로 수입물품에...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며,...
8월 14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금일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서울에서 면담하고,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 HD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두바이쫀득쿠키'와 '딸기두바이쫀득쿠키' 등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26년 8월 11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충청남도 아산시...
앞으로 2년 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