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올해 5월 신청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보고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의 불필요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