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직을 보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따라 반복 발사에...
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8월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앞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금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제 혜택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