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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회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 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A씨의 부모가 늦은 밤 전화를 받지 않자 신변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을 강제로 열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명함만 남기고 떠났고, A씨는 현관문 수리비를 어떻게...

  •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지정… 한-베 교류에 기반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한-베트남 간 800년 교류 역사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참가 부담 낮춘다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 공공데이터 활용, 이제 AI에게 물어보세요 'AI기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찾기 위해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3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고도화한 공공데이터포털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포털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이자 키워드 검색 창구였다면,...

  • 하나의 앱에서 KTX·SRT 예매한다... 통합 앱 '코레일+' 8월 3일 출시

    앞으로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과 함께 8월 3일 오전 9시부터 통합 앱 '코레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는 기존...

  •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 권익·편의, 무역환경 조성, 공정·투명,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는 7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퍼시스그룹을 방문해 디자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디자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1.7억 명의 미래 거대시장, 방글라데시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글라데시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 9곳 및 유관기관 2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섬유·엔지니어링·건설·교통·IC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현지 사업 현황과...

  • 브라질과 우주항공산업 협력 본격화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사례로, 지난 2월 한-브라질...

  • 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9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적극적인 업무...

  •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준공식 개최

    관세청은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증축공사는 2025년 3월 착공 이후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준공식에는...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균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단지(산단) 입주 기업이 수출실적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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