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9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적극적인 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포상 대상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9명이다. 총 1,110만 원이 지급되며,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를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 결과"라며 "앞으로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 개선 추진이다.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정연 과장, 최지원 사무관, 최도연 사무관, 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연령 기준에 대해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공개 포럼과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 과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학업 지원을 위한 검진 개선 및 수능 모의평가 응시 지원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유정주 사무관, 박소영 주무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을 정보무늬(QR)를 활용한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1388 홈페이지나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학교 안팎의 차별을 없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세 번째 과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방식 개선이다.
청소년정책과 이정희 사무관, 정유정 주무관은 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년 치 금액을 전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이용권 신청률을 높였고, 구매처를 12개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