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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과 무탄소 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24개...

  •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공식 채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직구 제품, 국내 유통 차단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유통을 차단당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20%인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 중소기업제품 '25년 공공구매 126조 원 달성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12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847곳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6.2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인 119.5조 원을...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 해양 수도 부산에서 K-오션 채용박람회로 취업의 항로를 열다.

    해양 수도 부산에서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4개 기관은 4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 [참고] 출근길 덜 붐비도록 버스·지하철 덜 기다리고, 교통비 혜택 더 받으세요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출퇴근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했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혼잡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9개...

  • 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국내에서 돈을 벌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강력한 국제공조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협상 세칙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 산림청, 사립자연휴양림 '산림휴양 기획자문단' 도입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사립자연휴양림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림휴양 디렉터’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 인구 2천만 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립자연휴양림이 중요한 역할을...

  • 부처 칸막이 허문 데이터 연계... 농관원-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용 드론행정 '맞손'

    앞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농작물에 방제 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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