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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과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 2026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5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088명(19.4%)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 '생명·안전 지키는 복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목표

    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 에볼라 유행지역 검역 관리 강화 및 의료기관 안내 실시(5.26.화)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도를 기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도 ‘높음’으로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WHO...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정부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

    과거 강력 범죄를 소탕하는 '칼잡이'로 불리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 폭염 취약계층 지원대책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현금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취득자 등 총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

  • 러시아-CIS 지역 거주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 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 2026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6.05.27 국가데이터처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026년4월국내인구이동보도자료.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2026년4월국내인구이동보도자료.hwp...

  • 학생들의 인공지능(AI).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찾아갑니다

    2026.05.27 교육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교육부 05-28(목) 조간보도자료] 학생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특별한...

  • [5.27.수.조간] 달콤함에 속고, 중독에 갇히다! 가향담배의 위험한 진실

    질병관리청이 5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지정한 이날은 담배의 폐해와 중독 위험을 경고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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