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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각 기관이...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 개최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 공급을 핵심으로 한 종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 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제조업 분야에서 동일한 유형의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 제4차 G20 참여그룹 전체 회의 개최

    외교부는 2026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상 G20 셰르파 주재로 제4차 G20 참여그룹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12개 G20 참여그룹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해 올해 각 그룹별 논의 동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G20...

  •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으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 높인다

    기상청은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는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관련...

  •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이하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6월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두 사업장에서 총 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21건, 과태료 7건(약...

  • 윤호중 장관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일, 본격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시즌을 맞아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안전대책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교육부, 기후부, 노동부 등 17개...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마늘·양파' 수확 끝, 여름철 '육묘상·본밭 소독' 당부

    마늘과 양파를 수확한 후 7~8월 고온기는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기에 토양 내 병원균과 잡초를 억제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못자리(육묘상)와 본밭 소독이 핵심입니다. 먼저 아주심기(정식)...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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