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제조업 분야에서 동일한 유형의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일과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연이어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제조업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안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등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들에게 자동 방호장치 등 안전 설비 투자를 확충하고,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은 각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생산보다 안전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이치디현대삼호㈜는 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고려아연, 금호타이어, 삼성디스플레이, 한화오션 등 15개 기업이 각자의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제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온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지만,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사업장에서 끼임·떨어짐·부딪힘 같은 원시적인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각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 중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사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방 노동청장을 중심으로 동일 유형 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지역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여름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된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를 입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는 산재 노동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참석 기업의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각 부처의 지원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관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