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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 3,46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 [관계부처합동]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 지역에서 대중음악 공연 열면 운영비 최대 3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공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중음악 공연 지역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모를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n\n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대중음악 공연을 지역으로 유도해 문화 향유 기회를...

  • '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476만 명 돌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달성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이번 성과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전국 7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4월 17일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조세심판 처리실적...

  •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법무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 및...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개인정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5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n\n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접어들면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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