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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공조달 참여 역량강화 지원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마련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과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원장 전연수)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당신의 소중한 디자인, 정부가 함께 지킵니다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 국민권익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탁월한 성과 낸 공무원 파격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0일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 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 철학을...

  • 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지원 사업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 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도입해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오후,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법·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 반려로봇 품질인증 받는다... 소비자 안전·신뢰 강화

    앞으로 반려로봇을 구매할 때 'KS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4.20일부터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고...

  • 공직 꿈꾸는 '장애인 수험생' 위한 온라인 설명회 공개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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