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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복지 위기가구, 10년간 지원인원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 64%로 48%p 성장

    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위기가구 지원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 전국 국·공·사립수목원 37개소, 제1회 '세계식물원교육의 날' 공동 캠페인 운영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12일 '세계식물원교육의 날'을 맞아 전국 국·공·사립수목원 37개소에서 공동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목원과 식물원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식물원교육의 날'은 국립수목원과...

  • '케이-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애니메이션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웹툰·애니메이션 분야를 함께 운영해오던 자문위원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5차 전원회의를 6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제 근로자에...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가 6월 12일(금) 발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 달성률을...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브리핑)

    산림청이 10일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 화물열차 탈선으로 유류 누출·폭발 사고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25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기후 위기나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 같은 잠재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훈련은...

  •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이 6월 10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체육 활동을 즐기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비롯해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 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 활용 가이드」 배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0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전국에서 가족 미디어 문해력 교육, '2026 미리캠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2026 미리캠프'를 순차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수도권,...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을 위한 네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입은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료를 마친 뒤에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지도...

  •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3곳, 세종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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