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위기가구 지원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n\n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47종의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담과 조사를 거쳐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n\n2015년 12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늘었고,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무려 44배 증가했다.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로 4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n\n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발굴대상자가 5만 2000명 줄었음에도 지원인원은 4만 6000명 늘고 지원율은 5.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도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n\n지원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9만 8000명,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 9000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이나 민간기관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했다.\n\n시도별 발굴 규모는 경기 27만 3000명, 서울 24만 4000명, 부산 11만 2000명, 경남 9만 9000명, 인천 8만 1000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n\n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이었다.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 81%를 기록해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n\n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에서 수집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 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45만 8000명 중 29만 5000명이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았다.\n\n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발굴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를 집중 발굴·지원해 급여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메웠다.\n\n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연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