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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3.8일로 단축됐다고 30일...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교육 실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영덕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 농촌에서 '머물고 일하고 쉬는' 공간 만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신규 대상지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이 선정된 데 이은 것으로, 올해 총 3곳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 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해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가어항과 어촌의 가치를 하나로 조명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과 'Alive 어촌사진 공모전'을 통합한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을 7월 31일(금)부터...

  • 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에 있는 웅동2단계(2구역)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항 신항의 물류·제조...

  •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를 7월 30일(목)부터 8월 1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 조달청,'조달자율화 시범사업'상반기 점검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조달자율화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부 평가위원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현장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을 앞두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 [7.30.목.석간]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30일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전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3세, 6세, 13세 어린이의 접종...

  •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특별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종료(8월 말)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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