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의 지역 간 이동,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은 제명에서 알...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기록 부족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같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국민이 찾는 경기도 가평군의 남이섬을 방문해 유·도선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진행...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7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AI(인공지능) 모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