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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박홍근 장관, 국내산 태양전지 진천 소재 제조업체 및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8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내산 태양광 셀 제조기업 한화솔루션 큐셀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 외교장관 특사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 방문 결과

    외교부는 중동전쟁 이후 안정화와 미래 협력을 위해 문병준 외교장관 특사(전 주사우디대사대리)를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특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3개국을 방문해 각국 외교부 및 석유·산업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에너지, 건설,...

  •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의과·한의과 등 다양한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8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n\n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정부는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양경숙 전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예방해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 은성호...

  •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 참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캐나다와 미국 방문 중인 5월 7일(한국 시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재한 핵심광물 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 서기관 승진 인사발령(2026.5.8.자)

    통일부가 2026년 5월 8일 자로 서기관(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차관실,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등 주요 부서에 총 8명을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차관실에는 이점호 서기관이 승진 배치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협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농업인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5월 7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3회 농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3월과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가 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했던...

  •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한 심사와 조정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5월 7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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