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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년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집계돼 전월(118.40)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4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이 1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4차 브리핑을 열고 19차 방류 계획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4차)

    정부는 4월 1일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공동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신 상황과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이 3월 31일 17시에 19차 방류 일정과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 "인공지능(AI)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UNIST는 4월 1일 UNIST 본교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4차)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324차 브리핑을 통해 19차 방류 계획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31일 17시에 19차 방류 일정과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

  •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근로복지공단이 노사가 한목소리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 (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원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의 운영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석유 90만...

  •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 5월 황금연휴, 봄철 지역명소 매력으로 외래객 유치 총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5월 일본과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방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혜택과 지역 관광지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1분기 일본과 중국의 방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도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부산·광주·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권 5개 시·도와 함께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열린...

  • 산림청,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 포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8명에게 총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n\n'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낸...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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