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앞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찾고 분양받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