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격차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해두고 쓰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각종 포인트가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회계관리훈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