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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집, 의열 투쟁에 헌신한 김경태, 임봉주, 장두환, 박제선 선생을 '2026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1915년 8월(음력 7월 1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비밀...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영웅을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육군 육근수 준장과 필리핀 육군 콘라도 디 얍 대위다. 육근수 준장은 1923년 대전에서 태어나 1947년...

  • 7월 대형사업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사 100억 원 이상, 물품과 용역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전환 작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대규모 전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작업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3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4급 서기관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승진 5명, 전보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승진 인사는 5명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 7월 대형사업 평가 총 32건 진행 예정

    조달청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32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시설공사 분야 3건과 일반용역 분야 29건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유찰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설공사...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6.23.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일부를 깎던 감액 제도를 대폭 개선해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과...

  • [6.16.화.조간]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요인 찾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본격화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장기간 관찰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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