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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마지막 귀향길,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예우사업 두 번째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국적 노동자 故 아웅민우 씨의 유족이 고인을 모국으로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예우사업'을 두 번째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故 아웅민우 씨는 지난 7월 1일...

  • [보도자료]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 (참고자료)美 무역법 301조 관세 등 관련, 對 美정부·의회·업계 아웃리치 전개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301조 관세 등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여...

  •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원 신청인 대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

  •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육군(참모총장 김규하)이 2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 이후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 "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

    천안시 직산역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1호선을 진출입할 때마다 겪던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아파트 단지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천안시 직산역...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겨냥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두 기관은 지난 7월 23일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을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과 수표 10억원, 명품가방 등 사치품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균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단지(산단) 입주 기업이 수출실적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 전북 지역 문화유산을 보고 읽고 체험하는 열린 문화공간 문 연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오는 7월 28일 전북 지역 문화유산을 보고 읽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문 연다. 연구소는 그동안의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전시실과 체험공간, 열린도서관 등을 갖춘 성과홍보공간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성과홍보공간은 연구소...

  • 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열차 고장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올해...

  • 암 임상·공공 데이터 활용 겨룬다 제4차 K-CURE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함께하는 제4차 K-CURE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7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암 환자의 진료 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약 11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전문건설업체에 석공사,...

  • [7.28.화.조간] 최근 10년간 고위험음주 남성 전 연령에서 감소,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7일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음주 관련 건강행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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