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대형 금융지주사가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우리금융그룹은 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지난 21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었다. 그룹...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보상 체계로 확대 개편 추진 농어업인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약이나 분진 노출, 장시간 야외 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국회서 입법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책임 연구의 장…자배원, 논문공모전 성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자동차사고 배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회 손해배상책임연구 논문공모전’ 시상식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교보생명,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기술 검증 완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1137호 장영우의 만평]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KB금융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한...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시니어케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고급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중산층 대상 시니어주택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요양·간병·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미래 생존과...
국가 통계조사의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1차 시험조사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 방문 조사의 일선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곳곳을 누비는 집배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활용해 통계 수집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의 한 회의실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특수고용·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