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현장에서 받고,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나누기 위해 열렸다.
이날 현장증언을 위해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이 참석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5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개인보험대리점은 산재보험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제도의 한계도 제기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이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재헌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은 “증언대회에서 나온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먼저 강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