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이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술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어렵거나...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재가입이 시작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1일 출시 당시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설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가입자부터 5세대 상품으로의 재가입 시점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마련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첫 번째 공론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범위와 보장 수준, 정책...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COPD 환자 2,47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이...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