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신설이다. 그동안 이 분야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전담 실에서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 등 2개 국장급 조직이 배치된다. 또한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실도 대폭 개편된다.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이 부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과 특수장비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조정 정책을 총괄한다.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가 신설된다. 이 부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 사업 등을 담당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비급여 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표준화, 선별급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설치된다. 이 부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실행과 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전담한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기금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1670조 원(4월 말 기준)까지 커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고, 신설된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이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된다. 이 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