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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0일,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국 11개 교정기관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가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하며 반성하도록 돕는 체험형 심리치료 기법이다. 법무부는 지난...

  •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가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호텔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이 정책의 단순한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 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1개...

  • 하나금융, 국군 장병 및 가족에 연간 10억원 복지혜택 제공

    하나금융, 국군 장병 및 가족에 연간 10억원 복지혜택 제공

    하나금융, 군 장병·가족에 연 10억원 규모 복지 프로그램 가동 하나금융그룹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 그룹은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히어로 위드 하나’ 사업을...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6년 4월 27일 자로 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7명, 서기관 55명 등 총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 1명이 승진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었던 김성호 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으로...

  •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김민석...

  • 기후위기?재난으로 지친 마음 지나치지 말고 치유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남윤영)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낯선 계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 이제는 관상어도 반려문화 시대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26년 5월 10일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1차와 2차 계획을 통해...

  •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6호 발간 :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유치원, 행복한 우리 아이

    우리나라 영유아 상당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2025년 기준 전국에는 총 3만 4863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약 129만 명의 영유아가 이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유아 인구가 약 188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 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

    과거 강력 범죄를 소탕하는 '칼잡이'로 불리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와 권익을 지키는 '방패'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시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시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론: 정신건강 치료와 보험 지급의 경계 보험설계사(FC) 여러분,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입원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우울증 치료 입원 시 입원비가 지급되는가?"라는 문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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