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된 아동이 가능한 한 빨리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할 경우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 최적의 보호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은 부모 학대(44.9%), 부모 빈곤(14.0%), 부모 교정시설 입소(8.3%), 부모 유기(6.8%) 등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1,975명의 아동이 새롭게 보호조치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일시보호 기간 동안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시범사업의 첫 번째 핵심은 광역시도 내 모든 일시 보호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 면접교섭이나 심리치료 등 필수 서비스가 지역별로 제각각 제공되어 격차가 컸지만, 이번 사업으로 광역 전담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두 번째 핵심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시군구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해당 시군구 내 자원에 한정되어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 자원까지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운영지원비,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을 지원받으며, 8월 중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의 초기보호체계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