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지난 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에 등재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로, 국민이 자신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가 모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이지아카데미에서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 소득 공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6.05.19 기상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0260519보도자료기상청 인사발령(3급 승진).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20260519보도자료기상청...
중국이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동부유 추진’을 주제로 제12기 전국 사회보장...
법무부는 2026년 3월 10일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범죄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지침이 붙어 있어 즉각적인 공공 전달을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 피해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금, 주거·에너지 지원 등 다각적인...
1. 핵심 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실업이나 폐업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2024년 말 기준 0.8%에 그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Supreme People's Court)이 지난 8월 1일 발표한 사법해석이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계약상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의...
![[한국보험신문-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AI 확산에 청년 고용 불안 심화](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351_55926_1415.jpg)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사회보험 단속 강화에 기업형 보장보험 ‘부상’](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0/86814_50564_36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