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재정 수요에 복지 확대 ‘빨간불’

초고령화, 재정 수요에 복지 확대 ‘빨간불’

초고령화, 재정 수요에 복지 확대 ‘빨간불’

초고령화, 재정 수요에 복지 확대 ‘빨간불’

초고령화, 재정 수요에 복지 확대 ‘빨간불’

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질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지난 5일 국회 심사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8.2% 증액된 269조1000억원으로 편성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공적연금 부문에 96조9000억원, 건강보험 부문에 14조3000억원이 배정돼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지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복지 지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고음이 커진다.

속도 내는 초고령화, 미래 재정 부담↑

정부는 내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되던 혜택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7.19%)이 3년 만에 0.1%포인트(p) 오른 점을 반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유지 등 복지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고령 사회로의 유례없는 진입 속도와 그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의 빠른 가속화다.

지난달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본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일본보다도 2배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노후 소득 보장과 의료 및 장기요양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15.4%)과 국민부담률(26.9%)은 유사 고령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각한 재정 적자 전망, “사회보험의 위기”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은 초고령화가 야기할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대비 1%대로 근접할 전망이며, 이후 그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실제로 2040년대 중반에는 이 두 사회보험의 적자가 전체 사회보험 재정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며 재정 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이후에는 사회보험 전체 재정수지 적자폭이 명목 GDP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의 복지 지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원 배분 및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재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