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29일 서울 정동의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일반국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발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최재영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 유민영 플랫폼 9와4분의3 대표, 백우열 연세대 교수,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반국민(25.7%)과 청년층(27.8%)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다만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24.0%)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은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36.4%)을 선택해 고용과 경제적 기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이었다. 일반국민의 43.6%, 청년층의 61.6%가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간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는 일반국민(47.8%)과 청년층(43.8%) 모두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미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장기 정책수요에서도 세대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일반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27.2%)을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꼽은 반면,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1.6%)를 선택했다.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일반국민이 '산업 간 격차 완화 및 동반성장 환경 마련'(35.5%)을,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R&D 지원 확대'(34.6%)를 중시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도 일반국민은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AI 대전환,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심층 논의 등 국민 참여 기반의 열린 논의구조를 통해 대개조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