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사회보험 단속 강화에 기업형 보장보험 ‘부상’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사회보험 단속 강화에 기업형 보장보험 ‘부상’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Supreme People's Court)이 지난 8월 1일 발표한 사법해석이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계약상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외식·제조·물류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을 미가입하는 대신 임금을 높게 책정하거나 별도 현금 보전으로 보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동시에 사용자가 당국 지시에 따라 과거 체납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기존에 지급했던 보전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무 지침도 포함됐다.
시행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계약 문구를 수정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는 등의 단기적 비용 조정이 나타났으며, 다국적 기업과 중대형 법인들 사이에서는 급여체계 재편, 사회보험 납부 기록 검토, 기준보수 조정 등 정비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납부 기준 상이성과 과거 체납 소급 납부 리스크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로펌과 노무사무소에는 사회보험 소급 납부, 감사 대응, 근로계약 해석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험 의무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지난 7월 9일 정책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환급률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 애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청년 고용 장려금, 직업훈련 확대 지원책도 병행되며, 현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 집행 강화는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 보장 체계를 점검하며 단체보장, 보충의료, 장기요양 특약 등 상업보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의료,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형 보장 설계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보험플랫폼의 분기 실적에서도 기업 고객 부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흐름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일부 업종 및 고용 형태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기업의 준법 부담과 행정 집행 간 균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사법적 기준 설정과 행정 유연성, 민간 보완책 확대가 병행될 때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보험업계 역시 단체보장성 보험, 보충의료 특약, 장기요양 상품 등에서 기업 수요 기반의 상품 기획과 제도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독 당국은 제도 집행과 비용 부담 완화 간의 균형점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보장 시장의 건전한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