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동부유 추진’을 주제로 제12기 전국 사회보장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를 맞아 사회보험제도 개혁 방향과 설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는 앞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민생보장 및 민생개선의 정책 강도를 높이고, 전 국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궈수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사회보장을 통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장기 자본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고, 양로기금(연금)의 주식투자가 현대 기업제도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보험이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지원과 도시·농촌간 융합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충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포용성 확대를 제시했다. 임시직, 농민공, 새로운 일자리 형태 취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로보험 체계 강화와 사회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현대화에 따른 촘촘한 중국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하이펑 민정부 부부장은 사회보장이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과 2차 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구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정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장제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궁청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은 공동부유 추진의 핵심은 결국 ‘건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중심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상호부조와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동부유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