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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참고자료)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우리나라 외교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주요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유미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지난 7월 17일 WTO 수입허가 위원회(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 기업책임경영, AI·공급망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ESG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보도자료] 제1차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 수주 분쟁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기업들이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총 233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 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리스크 직면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 구원투수' 로 등판한다

    법무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해 '법률 구원투수'로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17일에는...

  •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 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정부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조달청, 공공계약 분쟁해결의 방향 함께 찾는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조달 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 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세계적인 IP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도 공식 출범시켰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0일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점검 자리를 마련했다. 이 회의는 WTO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한국 정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가 무역...

  •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3년 처리한 휴대폰 종합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22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 산하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휴대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대차료를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로, 대차비용 보상 특약(일일 한도 10만원, 최대 30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험금액은 차량 수리비용 무한,...

  •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으로, 2023년 5월경 발생한 사건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 도수치료시 실손보험금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

    1. 사건 개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도수치료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은 2022년 3월경 목 부위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으며, 진단명은 '경추증후군(Cervical syndrome,...

  • ‘1인용 리클라이너’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

    ‘1인용 리클라이너’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

    1. 핵심 내용 1인용 리클라이너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가구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비교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과 내구성은 대부분 우수했으나 겉감과 폼의 품질,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