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해 '법률 구원투수'로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17일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 발생 시 계약상 책임 문제 ▲중동 리스크와 대금결제, 분쟁해결 관련 실무상 유의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시 상황에서의 법률 리스크, 자산 보호 및 전쟁 피해 보상, 재건사업 기회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 주제는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으로 선정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세미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주관하고,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발생 직후부터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해 법률 쟁점 안내와 기업 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한 중동발 법률 리스크,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무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재외공관과 협력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국제법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