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적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력’을 주제로 ‘2026 기후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대형 금융지주사가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우리금융그룹은 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지난 21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었다. 그룹...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보상 체계로 확대 개편 추진 농어업인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약이나 분진 노출, 장시간 야외 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